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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현대인의 생활과 법률, 경상대학교출판부
이보영(2013) 인터넷으로 보는 생활법률, 동방문화사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보건복지부 http://basicpension.mohw.go.kr/ Ⅰ.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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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제도 운용상의 개선 방안
1.협의이혼 업무 담당자 및 시설 보강
①판사들의 업무 담당 유형 개선
②가사조사관의 확충 및 협의이혼 절차에의 관여
③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설 구비
2.이혼숙려제도 활성화
①이혼숙려제도의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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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가사비송관련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2. 특별대리인의 선임
3. 실종선고
4. 개명
5.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제13장 유언의 방식
제14장 가족관계등록제도
1. 구 호적제도와 비교
2.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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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관한 합의가 안 되거나 합의를 할 수 없어 재판상의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판결이 남과 동시에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 중략 -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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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해야 한다.
2) 면적기준을 철폐해야 한다.
3)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던지 철폐해야 한다.
4) 자동차소유기준을 철폐해야 한다.
5)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분들(노숙자, 쪽방거주자, 비닐하우스촌 거주자,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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