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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환경영향조사 실시
(법36조)
환경영향평가시 수립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이행
- 환경질 및 생태계 모니터링 실시
- 협의내용 이행현황 조사
착공월 기준 1년 단위의 ‘조사결과통보서’ 작성 및 제출
- 환경부장관, 승인기관의 장
결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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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를 필수과목으로 설정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책임자로 지정하는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환경관리사제도의 도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전예방적인 환경기술의 개발·보급에 보다 큰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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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시 고려사항, 3
SM_002, 도시개발,전략환경영향평가시 고려사항, 5
SM_003,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점검토 대상지역과 검토방법, 8
SM_004, 협의내용 결정 원칙, 동의, 조건부동의, 부동의, 9
SM_005,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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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와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 측은 그 조사결과에 의존하여 업무환경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경우 공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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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시행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적을 매년 산업자원부에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발전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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