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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5·8·4, 97·12·13 법5454, 99·2·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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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교육수수료 고시 제도(환경부)
-환경부장관은 관련법령에 의한 환경관리인폐기물처리담당자기술관리인 등의 교육수수료를 고시(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ㅇ 폐지
ㅇ시장자율에 의한 가격결정,가격카르텔 형성 차단
ㅇ정기(외국인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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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관리인 상속재산에 대한 선임관리인 등에 준용
③ 실종과 관련된 규정은 상속개시 상속의 혼인의 취소와 관련하여 적용
④ 물건에 관한 규정은 권리의 객체 일반에 관한 것이므로 그 통칙성이 인정
(4) 사회질서에 반한 법률행위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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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관리인 상속재산에 대한 선임관리인 등에 준용
③ 실종과 관련된 규정은 상속개시 상속의 혼인의 취소와 관련하여 적용
④ 물건에 관한 규정은 권리의 객체 일반에 관한 것이므로 그 통칙성이 인정
(4) 사회질서에 반한 법률행위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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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 종목 및 제도 개선
박종성이무춘(2001). 환경분야 자격제도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한국환경교육학회. 14(1), 43-45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1995). 환경기술전문화 및 지원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부(2002), 환경백서
환경부(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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