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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목표관리 31
8)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50% 감면 32
9) 악취방지법 개정을 통한 악취배출원 관리강화 33
10) 위생안전기준 인증 시행 33
11)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위반 먹는샘물제조업체 공표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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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한 국공유 부동산 공급의 원활화를 위해 국유재산법, 지방 재정법등 관련법령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고 벤처빌딩 건립지역 확대 및 용도변경허가 면제를 하고 있다.
③ 벤처빌딩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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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하는 태화공업의 폐수처리시설이 평소 점검소홀과 시설기준미달로 갑작스러운 폭우에 폐수처리능력을 잃고 폐수를 개울로 무단 방류하였으며, 이 오염된 물이 인근의 담수어양식장에 흘러들어 물고기를 폐사시킨 점은 인정되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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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한 것이며, 외화획득용 원료 및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과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재한 미국잉여재산의 수입, 시장.군수(광역시 이상의 구청장)가 추천하는 국내제작을 위한 견본의 수입은 수입제한품목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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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연수제에서 그나마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연수 취업제를 폐지를 통해 노동부를 견제하고, 2(연수)+3(고용허가)제도를 통해 노동부가 관할하고 있는 부분, 고용허가제 하의 E-9 비자 입국자들을 법무부 소관으로 돌려 보겠다는 것으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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