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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의 입지금지 및 1일 500톤 이상 폐수배출시설의 입지 제한 ②400㎡이상의 숙박·음식점의 입지제한 ③대규모 축산시설 입지제한 ④용도지역 변경억제 등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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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허가조건 등에 착공계 제출이 있을 경우
각종 허가 관련 지방세 및 부담금 납부
② 경계 측량(필요시)
경계가 불확실할 경우
시설물이 허가경계를 벗어날 경우 변경허가 또는 원상복구
(철거)될 수 있음
측량표시는 준공 검사 시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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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무허가 설치에 따른 범법자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허가에 따른 사업자와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부담을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대책 (환경부 계획)
(1) 오수
생활오수의 기본적인 처리대책은 하수종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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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 등과 같은 환경기준을 매개로 적극적으로 배출자의 행위의무를 부과하는 규제가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사업자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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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의 특징
2) 생활 폐수와 수질 오염
3) 축산폐수
3. 수질 오염의 형태
1) 유기물에 의한 오염
2) 무기물에 의한 오염
3) 물리적 오염
4) 생리?생물학적 오염
4. 수질 오염 대책
1) 상수도의 수질관리
2) 폐수 처리
5. 합성세제의 폐해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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