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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 보전법 : 토양오염기준
② 토양오염의 규제
- 토양환경보전법 제 11조에서는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내용, 토양오염방지조치에 대한 계획을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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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산도, 중금속(카드뮴, 구리, 비소, 납, 아연, 수은), 유류, 유기인, PCB, 시안, 페놀 등 12개 항목이며 지역망의 경우는 토양산도, 중금속, 시안, 유류 등 9개 항목이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면 신고하고 정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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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ㆍ판매업ㆍ취급업의 등록을 한 업체가 설치한 저장시설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 3. 기타 유발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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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예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토양환경보전법을 2001. 3. 28 개정을 하였음.
②토양오염 사전방지 체계
토양오염 사전방지 체계로는 토양오염 판단기준의 설정.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방법 등이 있다. 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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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시간적 제약이 없는 경우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지만,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든가, 휘발성 물질 및 먼지에 의한 대기오염을 유발 할 수 있다는 제한 조건을 갖는다.
4) 고형화/안정화법(solidification/stabilization)
오염토양에 첨가제(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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