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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화책임을 진다.
③ 토지용도별 오염관리 - 농경지와 시가지역으로 토지를 구분하여 오염관리를 실시한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내용에 있어서도 규제대상과 단계 및 범위에 차이가 있다.
9. 토양오염 관련 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책
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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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측정결과가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지역과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및 그 밖의 토양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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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농업 - 농업의 새로운 대안 -. 농협리포트 통권 제7호. p. 18.
8. 孫尙穆. 1994. 有機農法으로 生産된 農産物의 品質現況 - 窒酸態 窒素 含量을 中心으로 - 農村振興廳 農業技術硏究所 주최 有機農業의 現況 및 發展 方向에 關한 심포지움 :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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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의 실상과 그 대책』, 자유평론사, 1996
5. 강미숙, 『대기환경오염 실태와 문제점』, 대한경제연구원, 1999
6. 김희강, 『인간과 환경』, 동화기술교역, 2001
7.『환경오염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문제해결책은?』, 재정공로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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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우려지역 실태조사 추진
환경부는 '97년부터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폐금속광산 지역에 대해 매년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군관련 시설지역, 산업시설지역, 폐금속광산 및 비위생 폐기물 매립지등 토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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