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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예문 (주)오뚜기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16조 (소집시기)
(1)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7조 (소집권자)
(1)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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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들과 충돌함으로써 주주나 시장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4. 참고문헌
대법원, 1976.4.13. 선고, 74다1755 판결.
김택주, 「2007년 회사법 판례의 쟁점과 전개」, 한국상사판례학회, 2008.
박승룡·이진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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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2003
서병만, JXTA P2P에서 사용자 수익성을 가지는 DRM비즈니스 모델, 부경대학교, 2005
신민식 외 1명, 기업의 수익성이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교육학회, 2011
이명철 외 1명,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은행의 수익성, 한국금융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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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투자조합 포함), 신기술금융회사(투자조합 포함), 한국벤처투자조합, 다산벤처주식회사로부터 총주식의 10%이상(주식, 전환사채를 포함 20% 이상)을 투자받은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R&D비용이 직전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5%이상인 기업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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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제가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나라가 동북아 선박금융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음
참고문헌
○ 김직현(2004),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영업행태 및 수익률 분석, 중앙대학교
○ 김광옥(1999), 네덜란드 무역회사(NH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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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0
75.6
해외금융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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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2.4
계
62.2
17.6
30.3
15.7
39.0
164.8
<금융구조조정과 관련된 심결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건
(전원재판부 1999.7.22, 98헌마73)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6년경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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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317, 2000. 9. 18.
손해배상(기)[대전지법 1998. 1. 8., 선고, 96가합10960, 판결 : 항소취하]
석인선. 환경권론.
정극원. 2009. 헌법체계상 환경권의 보장. 헌법학연구 제15권 제2호. Ⅰ. 서론
Ⅱ. 본론1. 헌법상 환경권 규정과 의의2. 헌법상 환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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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있어서는 변경등기, 분할로 소멸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530조의11 1항, 528조)
7.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
-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의 준용 회사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에 대해서는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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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주요 추세와 특징, 한국기업경영학회
2. 김상일 외 1명(2010), 재벌계 지주회사의 경제력 집중과 회계투명성, 한국회계학회
3. 박종국 외 2명(2011), 지주회사 전환과 회계투명성, 대한경영학회
4. 백재승 외 1명(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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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가 감면되는 세제해택이 있어 이중과세문제가 해결되어 있으며, 취·등록세도 50%감면 해택이 추가되어 있다.
[그림2-3]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구조
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 REITs, 자기관리 REITs)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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