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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책임한도를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3배까지로 해야 한다.)
2)총주주의 동의(현행 상법 제400조)의 문제점
현행 상법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를 총주주의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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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조치한 내용의 통보
금융위원회의 보험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중이였더라면 제 134조 제 1항의 제 1호 및 제 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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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다.
2. 민사회사와 상사회사
- 민법 제 3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이 법인에는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는 상행위를 하는 상사회사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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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르면,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를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줄 당시 피고의 이사회 결의는 없었다.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주식회사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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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
2. 투자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투자일 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
4.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에서 은행업ㆍ증권업ㆍ보험업ㆍ자산운용업ㆍ투자일 임업을 주된 업무로 영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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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이기수외, 회사법학, 박영사, 2002년
○김진수 황국재, 합병관련 기업회계와 관세제도 개편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1년
○ 김정호 곽수현, 회사분할의 과제제도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제11집
○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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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이기수외, 회사법학, 박영사, 2002년
김진수 황국재, 합병관련 기업회계와 관세제도 개편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1년
김정호 곽수현, 회사분할의 과제제도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제11집
주석 상법(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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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의 소집에 있어서는 정족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1966년의 프랑스 상사회사법 제156조 제2항).
특별총회는 정관의 모든 규정을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정관의 규정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1966년의 프랑스 상사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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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적용범위)
공시업무는 공시관련법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보의 제공)
① 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공시정보를 적시에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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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취득한 권리·의무는 당연히 설립 후의 회사로 승계된다. 주식인수인은 주주가 된다. 그밖에 설립등기를 하여 회사가 성립하면 주식인수의 무효·취소의 주장이 제한되며(상법 제320조 제1항), 권리주의 양도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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