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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중개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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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행규정에 위반된 계약 내용은 무효
2) 목적
3) 채무이행기의 약정
4) 권리이전 시기의 약정
5) 기한 이익 상실 약관
6) 계약해제
7) 손해배상의 예정
8) 조건과 기한
9) 자동연장의 조항
10) 보증조항
11)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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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특히 무역계약의 실무적 관행을 고려하여 비엔나 협약상에 부가적, 상이한 조건으로서 가격, 대금지급조건, 품질 및 수량조건, 인도장소와 시기, 상대방에 대한 일방당사자의 책임의 범위(extent of one party\'s liability) 또는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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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반환수수료 또는
보증기관 수수료
교통비
실 비 [1] 전속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1. 중개계약
2. 전속중개계약
3. 부동산거래정보망
[2]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보증설정
1. 개 설
2. 손해배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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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들도 구성된 ‘미국윤리임원협의회(EOA : Ethics Officer Association)’라는 단체에서는 이미 ‘기업윤리경영표준안(BCMS : Business Conduct Management System Standard)’을 제정했으며, 조만간 이를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출하여 2004년에는 세계표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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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경매신청, 가압류가처분신청 등)는 소가 아니다. 소에는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등 3가지로 분류되고 소송은 소장의 제출에 의하여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② 소의 제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소장을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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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없다.
(2) 비정규직 근로의 계속적인 사용
비정규직 근로의 계속적인 사용이란 사용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를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방식의 비정규직 이용은 기업의 일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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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은 중개업자는 징역, 벌금 등의 벌칙을 받도록 하고 있는 헌재의 입법의 입장이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의 명시 규정없이 조례에서 새로이 도입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점을 검토해 보아야한다.
따라서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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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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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향후 방향이 어떠할 것인지 또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지난 2005년 9월 8일자 문화일보 한창호 사장의 인터뷰 기사에서 그는 획기적인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 한전을 세계적인 에너지 그룹으로 도약시킬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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