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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신청
.고용보험일괄적용 보험관계성립,소멸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
. 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신청
.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
.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비해당)신고
. 일괄적용사업개시(사업종료)신청
. 고용보험 계속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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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고용보험 의무가입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 98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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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로 보낸다. 현재 매년 약 150만 건이 수급자격건으로 처리되고 있다.
4. 외국 사회보험제도의 시사점에 따른 한국 4대사회보험의 통합방안
4대 사회보험 관리조직을 완전 통합하여, 현재 보험별 구조에서 기능별 구조로 개편하고, 적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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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적용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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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적용제외 근로자 제외)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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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하수급인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주의 개별사업이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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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
할 수 있으며, 매년 예산의 범위예서 보험사업의 관리 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법 제5조).
3)고용보험기금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
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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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불한 수강비용의 50-10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3) 문제점 및 과제
(1)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한계성
고용보험은 중요한 실업자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일부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
하면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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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및 소멸신고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이 폐지되거나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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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및 소멸신고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이 폐지되거나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주는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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