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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행하고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지방노동청)과 고용보험심사위원회(노동부 본부)를 두고 이의신청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4대 사회보험상의 여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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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보수월액
보수월액이란 직장가입자의 월별보험료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 로 하여 산정된 금액(하한액 28만원, 상한액 7,810만원)
고용 산재보험의 월평균보수
월평균보수란 고용 산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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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확충
○ 기존 피보험자격 취득상실변경, 이직확인서, 전산파일을 활용한 취득상실 신고 등 6종의 민원신고를 인터넷으로 처리하였으나
○ 피보험자 전근신고, 능력개발 대부금 신청, 육아휴직급여 신청, 고용보험 심사 및 재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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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나남출판사.
원용찬, 1998, 사회보장발달 전주: 신아출판사. 1.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2.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
3.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부조(공공부조)
4.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5. 공공부조법 및 4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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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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