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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란? 2
III. 제도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들2
IV. ISD (Investor State Dispute)-투자자 국가 소송제3
V. 간접수용 및 국내관련 예상 문제점6
VI. ISD가 부동산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7
VII. 사례 연구<Case Study>12
VIII. 결론15
들어가기
2006년 6월에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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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란?
3. FTA와 관련하여 제도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들.
4. FTA협상 내용 중 ISD(투자자-국가 소송제)조항에 따른 문제제기.
5. ISD조항의 ‘간접수용’이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 분석.
6. <사례연구>NAFTA사례(Metalclad社)를 통해 본 ISD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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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내세울 시에 각종 정책이 불안정 해질 수 있고, 한국경제가 미국에 예속될 수 있음에 우려한다.
우리 조의 의견은 한미 FTA가 체결되면 전체적인 국가 GDP는 상승하고 수출 경쟁력이 다소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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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배경 및 현황
(1) 배경
(2)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3) 민영화 추진 현황
(4) 공기업의 공사화 및 민영화
(5) 민영화된 기업의 경영성과 추이
Ⅲ. 민영화 사례
Ⅳ. 민영화의 방법과 문제점
Ⅴ. 민영화의 교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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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한,미 정상의 FTA협정 서명을 위한 만남에서 굴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대통령이라는 낙인이 찍힌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노대통령은 초당적으로 대처하고,국민들의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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