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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ale Price Maintenance)의 이론적 배경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개념
2. 수직적 거래제한
1) 수직적 거래제한의 의의
2) 수직적 제한의 경쟁효과
Ⅲ.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경제적 효과
1. 독점화를 위한 수단
1) 제조업자의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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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가격유지를 허용했다. 많은 나라들이 제한적인 재판매가격유지를 허용하고 있으며, (재판매가격유지를 허용하는) fair-trade law가 없는 나라에서는,(즉, resale price maintenance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오히려 소매업자들이 판촉 노력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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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가격의 결정 및 유지에 관한 공동행위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2/ 기업조합의 조직
제조업자와 공급업자(예: 도매업자, 소매업자 등) 등이 기업조합(trade association)을 결성하여 공동으로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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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ale price maintenance): 공급업자(주로 제조업자)가 재판매업자(주로 소매업자)에게 가격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하는 것
허위광고(false advertising):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오도광고(misleading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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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Method)
2) 재판매가격법(RP ; Resale Price Method)
3) 마지막으로 원가가산법(CP ; Cost Plus Method)
2. 이익기준법(Profit-based method)
1) 이익분할법(Profit Split Method)
2) 거래순이익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3) 전세계 소득 분배공식법(Global Formulary Ap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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