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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장, 나아가 군비의 제한과 필요시 감축과 같은 노력이 수반될 때 가능하다.
Ⅷ.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전망
남북한은 이미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을 통해 화해협력과 군사적 대치를 해소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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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을 둘러싼 복잡한 상황전개 가능성에 적절히 대비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한국의 군비통제정책의 한계이며, 이로 인해 남북 군비통제의 부진이 가속화되었다는 설명이다.
Ⅶ.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방향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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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압력으로 북한은 결국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대신에 북한은 미·일 등 서방국과의 관계개선을 앞당길려고 할 것이다. 다섯째로 1948년의 정치적 분단이래 처음으로 남북한 당국 대표간의 공식회담인 쌍방총리를 수석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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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압력으로 북한은 결국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대신에 북한은 미·일 등 서방국과의 관계개선을 앞당기려고 할 것이다.
다섯째로 1948년의 정치적 분단이래 처음으로 남북한 당국 대표간의 공식회담인 쌍방총리를 수석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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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론적 기초 하에 통제되고 있으며. 계급투쟁을 통한 적대계층의 제거로 그들이 주장하는 유토피아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체사상은 수령론에 기초하여 개인들의 사상 및 사생활까지 규제하는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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