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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개편
제6절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
제7장 결론
<부록> 참여정부의 부동산 주요정책 총정리 (2003년~2007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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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4), 참조 [1] 전두환 정부의 부동산정책
1. 부동산 투기억제 및 개발이익 환수
2.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3. 도시재개발 및 규제완화
[2] 노태우 정부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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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필요
제2절 중장기적인 부동산 정책 수립과 추진
제3절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세정책 개선
제4절 주택공영개발 방식, 선별적 추진
제5절 시장수요에 걸맞는 주택 공급정책 필요
제6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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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혼잡해결보다 수도권 경쟁력 증대의 방향
3.6 고정적인 저량(stock)개념에서 탈피하여 흐름(flow)으로 전환
3.7 도시관리방식의 통치(government)에서협치(governance)로 전환
Ⅲ 지역의 균형발전과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
1. 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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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정책",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
박종훈 외 "지식기반 성장시대의 규제개혁 추진방안(Ⅱ)", 산업연구원, 2002
이병욱 외, "국제환경규제 동향 및 환경규제가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분석", 2000
이용환, 「규제개혁정책의 논리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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