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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2. 중앙정치권
3.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들의 공동 이해관계
1) 지자체의 국가의존적 관성
2) 자치단체의 대응능력문제
3) 재정확충 노력의 부족
IV.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복권
1. 지방분권개혁을 위한 의회의 역할: 지방의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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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주최 「2000년도 기획세미나」 발표 논문, 2000.
◎ 오석선,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의 정책분석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논문, 2005.
◎ 윤정일, “교육자치제의 주요 문제점과 그 개선책,”
교육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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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계획의 방향에 관한 연구
박광준 저 | 韓國社會政策學會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부간 재정분담구조 개편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
이상용 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행
우리나라 福祉行政 組織體系와 機能의 改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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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이 지방재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행정학보, 2011
양난주,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 행위자간 관계의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2010
조추용,김양이 외, 지역사회복지론, 양서원, 2023
우수명,주경희 외, 지역사회복지론,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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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본질
Ⅳ.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내용
1. 전문적 관리의 측면
2. 주민 자치의 측면
3. 행정의 분리·독립의 측면
4. 지방 분권의 측면
5. 자주정 재정의 측면
Ⅴ.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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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목적에 맞게 지방자치를 강화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이원기, 「한국지방자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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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념과 효과성\", 『한국행정학보』제30권 제3호, 1996(가을).
김종순, \"기준재정수요 산정에 관한 연구 : 합리적 측정단위의 모색\", 『행정연구』제16집, 건국대학교부설 행정문제연구소, 1992.
김종순, \"지역간 재정력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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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통제와 간섭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
1현재 일본에서는 중앙정부의 허가아래 법정외 세목이 운용되고 있는 점을 참고 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운용한다면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문제는 현행 헌법의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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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1)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라 정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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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 지방재정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취약점을 해결하고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하여 21세기 신한국의 시대를 열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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