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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과 법조일원화
Ⅶ. 미국의 법조인양성제도
1. 설립
2. 교과과정
1) J.D. 과정
2) LL. M. 과정
3) S.J.D. 과정
3. 학비
4. 인증평가 : 미국변호사협회(ABA)
Ⅷ. 독일의 법조인양성제도
1. 법과대학 과정
1) 기본과정(Grundstudium)
2) 중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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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비교
4. 대법원의 기능 개선방안
5. 小結
Ⅲ. 법조 일원화와 법관의 임용방식-사법개혁위원회의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1. 개요
2. 법관 임용의 현황
3. 경력법관제의 문제점
4. 법조일원주의의 문제점
5. 법조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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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원칙 하에 활용
3) 분배제에 있어서는 대학특성에 적합한 봉급제와 인센티브제를 활용
Ⅶ. 고등교육(대학교육)의 일본 사례
1. 일본 교육의 목적 및 인간상
2. 학교제도
3. 대학입시제도
4. 교원양성 및 면허제도
5. 교육행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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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
5. 우리나라 변호사의 법조윤리
Ⅱ. 법조윤리의 필요성
1. 미국의 경우
2. 독일의 경우
3. 우리나라의 경우
Ⅲ. 우리나라 법조윤리의 한계
1. 법조윤리의 불확립으로 인해 생긴 문제점과 그 사례
1. 우리나라 법조인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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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크다. 이처럼 법조의 공공성이 훼손된다면 이를 기초로 짜여져 있는 우리의 사법제도 전반이 흔들기게 될 것이며, 법치주의의 근간도 위협받게 될 것이다.
②법조인 양성제도의 왜곡
우리 나라ㄹ는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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