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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 김성천 - 일반인을 위한 소비자보호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가림출판
* 송용섭(1983) - 현대소비자행동론, 서울 : 법문사
* 소비자보호원(1996·2000) - 소비자피해구제연보 및 사례집
* 소비자보호원(2000) - 소비자안전제고를 위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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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리 제고 방안 18
(1) 유전자조작식품 안전성 평가 강화 18
(2) 피해구제 및 복구 관련 법령 제정 20
(3) GMO 표시제 확대를 통한 알권리 보장 20
1) 원료기반 GMO 표시제도 관리체계 도입 21
2) 식품 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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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사례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문화학회
▷ 박희주(1999),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 소비자문제연구 22호
▷ 이창범(1997),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의 법적 고찰. 소비자문제연구 제20호, 한국소비자보호원
▷ 최은희(1997),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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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별 보상기준과 안전이용가이드
[부록1]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인터넷쇼핑몰업, 인터넷컨텐츠업
[부록2] 인터넷 인증마크 제도
[부록3]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의무사항
[부록4] 개인정보보호 주요 원칙
[부록5]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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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식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표시 제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근본적 개념에 입각해, 우리나라의 식품의 표시제도 에 대한 규제권한과 공표에 대한 법률상 규정과 실태를 진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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