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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주택공급전망(153만호)에 대한 택지수요는,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주택호당 택지소요 원단위인 16.3평을 적용할 때, 약 2,230만평에 달한다.
Ⅷ. 주택시장의 당면 과제
ㅇ 주택가격의 급상승, 주택자금대출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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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지진작을 위한 무리한 주택경기 활성화대책으로 미증유의 주택가격 폭등을 경험하고 있다. 2003년 5.23대책과 10.29대책으로 주택가격은 어느 정도 불안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국민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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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의 변화와 전망\",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사회정책논총』 제8집, 1996, pp. 287
목 차
I. 들어가면서
II. 독일의 주택정책과 주택시장의 변화
1. 독일 주택정책의 목표와 주택정책담당자
2. 주택시장과 국가의 개입
3. 주택수요의 증가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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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구축
1. 토지 매입과 인허가를 연계하는 옵션거래
2. 건설대출과 장기담보대출간의 분리
3. 상장 및 비상장 부동산 투자도관체의 제도화
4. 부동산 사업 및 펀드에 대한 평가기능의 강화
Ⅸ. 향후 부동산시장 전망
Ⅹ.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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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안정화대책, 주택산업연구원
권혁부, 2003, 2004년 부동산시장 전망, 대신경제연구소.
김영익, 2003, 부동산가격과 주가, 대신경제연구소.
김용창, 2002, 토지 및 주택정책; 1997년 외환위기이후 정책특성, 『김대중 정부의 국토도시환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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