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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으로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 의문 제기
* 교토의정서 교토메커니즘
1997년 12월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 서론
이론적 배경
각 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분석 및 문제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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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37-53
3) 타 배출권거래제 시스템 비교
앞에서 설명한 미국과 EU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스템들을 비교 하였다.
산성비
프로그램
미국
CCX
EU-ETS
(Ⅰ단계)
EU-ETS
(Ⅱ단계)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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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유럽의 EU-ETS의 경우에도 제1기(2005 ~ 2007년)에는 탄소시장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 되었으나 배출권의 과다한 할당으로 기업이 무상이익을 챙기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영국의 비영리 탄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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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산성비 프로그램의 경우에 1단계(1995~1999)에는 아황산가스 배출비율이 높은 보일러(2.5파운드/mmBTU 이상)를 대상으로 했으며 제2단계(2000년 이후)에서는 대부분의 보일러(1.2파운드/mmBTU 이상)로 확대했다. 영국의 배출권 거래제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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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2005년 3월 31일 거래된 이산화탄소(CO)1톤의 거래가격은 14.3유로였다. 이는 순수 탄소 1톤의 거래가격은 52.3유로, 즉 67.8US$로 거래 되었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환경보호국의 산성비 프로그램(US EPA Acid Rain Program)에 따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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