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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의 억제에 정책의 초점
2.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고 재편
3.규제를 해제
4.국영기업과 공익사업을 민영화하거나 정부 소유 주식을 매각
5.노동조합의 권리를 제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문제점
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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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신자유주의 주요정책
1.실업감축보다 인플레이션의 억제에 정책의 초점
2.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고 재편
3.규제를 해제
4.국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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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등장과 빈곤 문제
1)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
2) 신자유주의와 빈곤 문제
2. 근로 빈곤과 불평등의 원인
1) 노동시장의 재구조화와 새로운 빈곤 확대
2) 경제구조의 서비스화
3) 코로나19 이후의 양극화 심화
4) 프레카리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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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전기열, 부동산투기의 문제점 분석
- 김태동, 사회경제발전과 부동산 대책, 철학연구 제 72집, 2005
- 장상환, 해방 후 한국 자본주의 발전과 부동산 투기, 역사비평, 2004
- 김경환,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가격, 연구조사자료, 1991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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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세계화
1.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개념 및 특징
2. 신자유주의와 양극화
3.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
B. IMF환란 이후의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원인
1. 소득분배구조의 불평등
2. 비정규 노동자의 확산과 열악한 노동조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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