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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협약
_ 1. 일반적 의무조항
_ 2. 구체적 권리
_ 3. 이행규정
_ 4. 협약이 우리 가족법과 아동복지법에 미치는 영향
III. UN 아동의 권리협약과 소외아동의 보호
_ 1. 사랑의 매와 아동학대
_ 2. 아동학대의 실태와 현행법체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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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의 변화와 양성평등, 서울대학교 출판부, 2015.
박진호, "호주제 폐지와 그 후의 가족법 제도", 법학연구, 제42권, 2010.
"부성주의와 양성평등: 한국 사회에서의 법적 논의", 한국여성학회, 2020, https://www.kwa.org.
법제처, 가족법 개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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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분쟁에 대한 규율
제4절 친족관계의 변동과 상속
제2장 친족
제1절 친족과 가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3장 혼인
제1절 약혼
제2절 혼인의 성립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4절 혼인의 효력
제5절 이혼
제6절 사실혼
제4장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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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분쟁에 대한 규율
제4절 친족관계의 변동과 상속
제2장 친족
제1절 친족과 가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3장 혼인
제1절 약혼
제2절 혼인의 성립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4절 혼인의 효력
제5절 이혼
제6절 사실혼
제4장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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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의 조항, \'호주\'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조항만을 고치는 것으로 호주제 \'폐지\'가 완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즉 \'호주\'라는 단어는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호주제의 \'유제\'는 그대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민법개정안(이미경의원 발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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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는 어떠한 가? Ⅲ. 나오며 참고문헌 --------------------------- 1. 가족의 범위와 입적 및 분가 2. 개정민법의 시행시기 3. 부양기여분 제도의 보완입법 4. 양자 5. 자녀복리를 위한 성 변경 가능 6. 자녀의 성과 본의 결정 7. 친양자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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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는 어떠한 가? Ⅲ. 나오며 참고문헌 --------------------------- 1. 가족의 범위와 입적 및 분가 2. 개정민법의 시행시기 3. 부양기여분 제도의 보완입법 4. 양자 5. 자녀복리를 위한 성 변경 가능 6. 자녀의 성과 본의 결정 7. 친양자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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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제6강 근로환경과 근로관계 종료
제7강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제5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
제14강 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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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종료
제7강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제8강 사회보장제도
제5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
제14강 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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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형사사건과 법
제12강 형사사건의 고소와 수사
제13강 범죄와 형벌
제5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
제14강 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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