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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회사 및 그 종업원(주로 Fund Manager)의 고의·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자산운용업법에서는 간접투자기구(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펀드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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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주요 내용, 한국금융법학회
▷ 강대섭(2010), 2010년 증권거래법 판례의 회고와 전망, 한국상사판례학회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 경쟁정책팀(200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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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관심을 남들보다 조금만 더 기울인다면, 실물자산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는 또 다른 재테크의 수단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초기 출시예정인 관련 상품들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소 보수적인 구조로 설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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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도입배경
- 기존 자산운용행위와 관련된 법률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신탁업법, 보험업법등 개별법률의 산재
↓
- 금융업권간 규제의 비형평성 문제 야기 (투자자보호의 한계)
- 새로운 투자대상,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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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을 부동산간접투자시장으로 유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부동산간접투자의 종류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REITs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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