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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 민주성, 공평성, 공공성 등의 범위에서는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최근 2년간의 자치에 대한 평가는 다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도 있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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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선진국가로서 이미 오래 전부터 각국의 자치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도입하여 운영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간 갈등이 심한 나라에서 쓰레기 소각장과 같은 각종 혐오시설의 설치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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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간의 갈등은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과 같은 주민참여의 제도적 인정을 통하여 해결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물론 주민참여에 의한 해결방식은 주민의식 및 참여도의 문제, 비용의 문제, 소수 선동세력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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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사무의 대부분(예컨대 학교의 설립, 지원 등)이 지방 정치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만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통합필요성은 집행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동일한 지방자치단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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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간의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공공서비스의 영역은 점차로 줄어들 것이며 민간위탁 또는 민영화가 촉진될 것이다. 공공서비스 기능도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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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제대로 실시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제하고 있는 개별법을 철패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도와 시군 자치구간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기능 배분으로 인하여 시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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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2. 연구 방법 및 범위 2
II. 이론 2
1. 행정이념 2
2. 정책과정 3
III. 사례연구 – NC 다이노스 야구장 부지 정책과정 4
1. 정책과정 4
2. 갈등원인 7
IV. 개선방안 9
Ⅴ. 결론 10
Ⅵ.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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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東亞法學,창간호,1985. 徐元宇,條例制定權의 範圍와 限界,考試界,1993.3. 신승훈,\"조례제정을 통하여 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집행부와 지방의회간의 갈등\",경북대 학교 석사학위논문,1996. 鄭世煜,地方行政學,서울:법문사,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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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를 구성하여 주민참여하에 해결방안 모색
2) 지방자치단체간의 특수성 고려한 해결방안 모색
3) 지방자치단체간 협약내용에 대한 성실한 이행
4) 공무원의 기술적 능력 함양
5)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중재기능 강화
6. 분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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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사무의 대부분(예컨대 학교의 설립, 지원 등)이 지방 정치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만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통합필요성은 집행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동일한 지방자치단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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