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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민 문제 (양천구 1500명, 전국 25000명)를 해결해야한다. 탈북민 문제와 같은 소소한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통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탈북민 문제는 더불어 살 수 있는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축복이다. 더군다나 물, 에너지 문제를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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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해 달라”는 것으로 귀결된다.
- 총선 민심은 우선 박근혜 정권을 끝내달라는 의사를 표출하였으며 무능한 야당들에 대한 경고였다. 그런데 그 대안이 더불어민주당만으로는 어렵고, 문재인에게만 기대할 수도 없다는 발신으로 보인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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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은 되지 못함
ㄹ.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는 박근혜 후보를 측면지원했고
ㅁ.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직후에는 잠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역할을 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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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대북정책관 공통점
- MB정권 대북정책은 잘못된 것
- 북핵문제의 위험성과 평화적 해결
- 남북협력 관계 유지
- 인도주의적 차원 등의 지원
2.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대북정책관 차이점
1) 새누리당
- 길잡이론
-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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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적인 부분을 비롯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북한의 경제성장을 지원한 것이다. Ⅰ.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
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Ⅲ.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비판
Ⅳ. 정책의 유연성 부족
Ⅴ. 신뢰프로세스의 구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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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3. 중․러관계의 변화와 중국의 외교정책
제4장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변화 과정
1.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과정
2. 중국의 대 한국정책 전개과정
3.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대한반도 정책
제5장 중국의 국력변화와 21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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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출판부
임성호. 2000. “한국 의회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정치학: 현황과 전망. 법문사.
임혁백, "한국에서의 민주화과정 분석",『시장국가민주주의』(나남, 1994).
장달중, "경제성장과 정치변동",『한국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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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 利益과 FTA EU측 利益
한국측 利益
- 한-EU FTA 관세철폐 品目
- 한-EU FTA 최대수혜, 자동차·섬유·전자
- 관세철폐..韓제품 가격경쟁력↑
1) 韓자동차·전자, 유럽 아웃소싱 증 가 수혜
2) 현지 韓기업, 직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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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투표 현황”
http://info.nec.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현황”
http://info.nec.go.kr/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1조”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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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 구조 개편에 관한 재고찰』, 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1호
신명순, 2003, 『비교정치』, 서울 : 박영사
오승규, 1999, 『의원내각제에 관한 연구』한양대 대학원, 석사논문
윤권식, 1982, 『한국정치론』“한국정부형태”, 서울: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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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예산안심사 및 법률안심사
*열정이 넘치는 이재선 의원님
◆ 국회생활의 첫발
＊국정감사를 통한 현실정치 참여
＊벌률안을 만들어 보는 소중한 경험
＊TV에서만 보던 인사청문회 질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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