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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약관의 규제
제 7 장 할부거래 및 신용카드의 불법사용에 대한 책임
제 8 장 특수판매와 소비자보호
제 9 장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제 10 장 정보사회와 개인정보
제 11 장 개인신용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침해의 구제
제 12 장 금융상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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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약관의 규제
제 7 장 할부거래 및 신용카드의 불법사용에 대한 책임
제 8 장 특수판매와 소비자보호
제 9 장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제 10 장 정보사회와 개인정보
제 11 장 개인신용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침해의 구제
제 12 장 금융상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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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상기록을 변조하는 등의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 프라이버시 침해
종래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의 문제는 주로 국가 등 고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수집활동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으나, 앞으로 모든 사회가 네트워크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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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구조 및 종류
1.2.1 CCTV란?
1.2.2 CCTV의 구조
1.2.3 CCTV의 종류
2. CCTV 활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2.1 사생활 침해란?
2.2 CCTV에 의한 사생활 침해
2.2.1 CCTV의 분류
2.2.2 CCTV의 활용의 순기능(사례 포함)
2.2.3 CCTV의 활용의 역기능(사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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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의 위험성이 있다. 그럼에도 이와 관련된 어떤 보호법률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경찰서장의 재량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특정 건물에 대한 출입자 감시나 집회 등의 행사에 대한 감시 등 본래 목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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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방침을 조속히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들로 하여금 개인정보 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를 일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강화
인터넷의 급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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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침해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필수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필수적 도입
기업에서 상업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개인정보를 몰래몰래 팔아넘기거나 암호화를 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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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
아무리 효율성 차원에서 정보공동활용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사생활이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정보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개인정보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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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되는 부작용도 함께 가져오게 되었다. 소셜미디어 이용으로 개인의 온라인상에서의 일거수일투족과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까지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개인의 친구나 관분야 등의 사회적 관계망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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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화로써 직접 기본권보장을 실현 것처럼 ‘잊혀질 권리’ 또한 현재의 정보보호법제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는 정보의삭제 및 정정요구권 등을 통해 발현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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