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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CDM, Capacity Building, 국가 협의, 비용 및 행정 지원 관련 이슈 등
● 주된 내용은 장기협약과 Post 2012에 관한 논의 였으나 특별한 결정사항 없음
● 한계점:
발리와 코펜하겐 사이의 역할이 불분명함
전세계 경제위기로인한 추진력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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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시내버스청소차 등 대형 경유차량의 천연가스차량으로의 교체, 매연후처리장치 부착의무화 등 저공해차량 보급프로그램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한편, 저공해 자동차의 운행에 적합하도록 연료 품질기준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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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입니다. 연료전지는 공해와 소음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수소 에너지와 더불어 미래의 에너지 장치로 사랑받을 것입니다.
7) 지열에너지
땅속의 온도는 사계절 내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땅위보다 시원합니다. 이러한 점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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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과 보급지원책 마련, 메탄가스 배출저감을 위해 폐기물의 재활용, 감량화, 매립처리 최소화 노력, 온실가스 저 배출형 신영농기술을 보급하고 온실가스 흡수원 증대를 위한 산림보호와 신규조림사업의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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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 시장 설립, 산업계와의 자발적 협정 체결 및 재생가능 에너지원 개발 지원 등을 내용으로 제6차 환경행동계획(EAP)을 마련(1.24)한 데 이어
-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키 위해 늦어도 2002년까지 동 의정서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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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도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의 비용 효율성을 제고하며, 자발적 저감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제도는 오염물질 배출 외에도 간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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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시행 등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밖에 주목할 도전과제로서,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 발전, 장기적 관점의 정책결정,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신종 질병 위협, 의사결정 역량 제고, 신안보전략, 인종갈등, 테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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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시장의 확대를 위해 개발도상국의 의무부담 및 공동이행, 배출권거래제 등의
조속한 설립, 운영을 강하게 주장할 것이다.
) 눈높이 환경교실,
우리의 구체적인 대응방안
여러 부문에서의 에너지 관련 대책 중에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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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도입관련 사업,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대책 추진 지원, 기후변화대응 차세대 환경기술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일반국민, 산업계 및 초중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변화 인식 증진 및 홍보사업도 추진한다.
수송,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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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나 교통에 대해서는 X)
청정에너지 및 보안법(2009)
청정교통 - 대규모 전기자동차 제조 및 투자에 관한 사항, 재생연료, 선진기술의 인센티브 융자,
수송효율 - 모바일 지원 및 수송효율을 통한 온실가스의 감축, 스마트 웨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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