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
|
|
거래법상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정거래법상의 전속고발제의 전체적 폐지를 주장한다(임영철).
2)일부 폐지론: 일부폐지론은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
|
|
제목: (주)엘지텔레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04.9.7 2004-141호 의결, 2004경촉1238) 1. 심결요지 1) 불공정거래행위 성립 판단 2) 위법성 판단 3) 의결내용 2. 평석 1) 불공정거래행위 성립 판단 2) 위법성판단 3) 시정명령
|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
|
|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보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부의 편중을 막고 자원 배분의 최적화를 이루어 소비자 잉여와 공급자 잉여를 모두 높여 사회 전체의 후생을 높이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
|
|
무제표규칙의 제정등을 한다.
3)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주요업무는 다음과같다.
① 증권,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②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③ 금융감독위원회가 심의,
|
|
|
거래와 기업간 생산성 및 임금격차",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경실련 정책토론회
황인태(1995), "임금격차가 기업성과에 미친 영향분석", 「노동경제논집」, 제17권 제2호 한국노동경제학회
橫田伸子(1996), "1980년대 한국 노동시장구조의 변화", 이
|
|
|
)
상장사 대표가 허위 공시로 부당이득...올해 불공정거래 주요사례는?(한국경제 2018.10.03.오정민 기자) 서론 - 문제의 발단과 상세내용
본론 - 자본시장 속 회계사의 역할과 책임
결론 - 합리적인 감사와 한계성
연습문제
참고문헌
|
|
|
정거래법 및 고시에서 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 피고의 이 사건 시정명령은 … 원고에 대하여 허위, 과장, 비방 광고행위를 중지하고 이 사건 광고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어 피고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
|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대판 1992.4.14 91다23660).
4. 강제경매에 대한 제104조 적용여부
판례는 적용을 부정한다. 강제경매는 집행법원에 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집행되는 매각행위로 법률행위인 일반매매와는 달라서 사법적 자치를 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