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또는 의료와 관련된 분야에 부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ㄹ.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행정소송(제78조)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
|
|
|
심사하는 데서 발생하는 관리비용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재정통합과 소득분배 문제
이 문제는 의료보험통합이 소득계층간에 역진적 재분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 것이다. 재정이 완전히 통합되는 경우 일정 시
|
|
|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파악의 개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개선, 조합간 재정격차의 해소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몇 가지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독립으
|
|
|
보험업무의 혁신, 자격관리부과자료급여 관리 등에 대한 정보공유 시스템화 등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의 구축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보험진료비의 심사와 진료의 평가 업무가 심사평가원으로 독립됨으로써 진료비 심사의 공정
|
|
|
보험회사가 이를 제재하여 진료비를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민영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선 개념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마찬가지의 기능 및 역할을 담당 할 민간건강보험심사평가기구를 설
|
|
|
보험료
(2) 보험료율
(3) 보험료의 면제
(4) 보험료의 부담
(5) 보험료의 납부
4) 전달체계 ...................................... 9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국민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5) 권리구제 ...................
|
|
|
보험관리공단의 적극적인 의료비 증가 억제의 노력과 감시가 필요하다. 특히 포괄수가제나 총액예산제와 같이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과 같은 방법으로 민간의료공급자가 비용면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료활동을 하게 하거나, 심사평가원
|
|
|
보험법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관으
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하였다. (5장)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
|
|
|
등 적용하여 본인부담금이 해당 분위의 누적액을 초과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익년에 일괄로 피보험자에게 환불하고 있으므로 환불대상 금액은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손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
|
|
보험공단의 노동자가 직접 의원을 방문하여 현지확인조사를 벌이고, 이를 근거로 심사평가원이 심사를 엄밀히 수행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그리고 진료비를 부당허위청구한 의사들을 엄벌하여 범죄의지를 봉쇄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의 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