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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도덕적 해이가 피보험자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공급기관으로 발생하였다면 민간보험회사가 이를 적절히 제재할 수단을 갖지 못하는 문제점이 야기된다. 따라서 민간건강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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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영의료법의 제정 찬반에서부터 국민들이 민영건강보험에 가지고 있는 기대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법제정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민영건강보험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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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만드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민영화의 핵심 정책은 건강보험제도를 대체 혹은 경쟁할 수 있는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 두 가지로 모아진다. 민간의료보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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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참여범위를 제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6. 선진보건의료체계의 구축 연하청, 「21세기 보건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 2001
국민건강보험의 선진보건의료체계의 연계 및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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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의 건강 수준은 선진국 사이에서는 최저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한 전체 국민의 15%가 무보험 상태로 건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될 경우, 비용 절감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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