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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에 추가하려는 정부의 최 근 제안이 있다. 마지막으로 그 효과가 경제력문제에만 한정되지는 않을지라도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는 한국 재벌문제의 해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점이다. 만일 재벌과 관련된 정책들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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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집중관련 규제강화
2. 부채의 출자전환 및 경영권박탈
3. 기업범죄의 엄격한 처벌
4. 공정위의 활동강화
5. 소액주주의 감시권 강화
6. 노동자경영참가제도의 도입
Ⅵ. 향후 재벌해체의 방향
1. 재벌체제 해체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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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 전략은 한국경제가 저개발 상태에서 탈출해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재벌 위주의 경제성장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문제를 낳았으며, 이의 완화를 위하여 그동안 공정거래법 등 경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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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의 집중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대기업집단에 대한 법적 규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으로 분류된 대기업은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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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계획은 내적 필연성에 의해 독과점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따라 경제기획원은 이미 1964년 공정거래법 초안을 작성했고 네 차례에 걸쳐 공정거래법 또는 독점규제법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시기상조론에 밀려 입법화되지 못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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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ㅇ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시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출자자가 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
ㅇ 합병이 정부의 권고·요구·명령에 의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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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 정부의 역할과 경제정책 목표
- 정부의 경제 개입 이유:
시장 실패 시 교정
소득 재분배
경기 안정화
경제 성장 촉진
- 4대 경제정책 목표:
경제성장
완전고용
물가안정
국제수지의 균형
- 트릴레마(삼중고):
물가 안정, 경기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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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관계로 인한 이익충돌의 문제 발생
2) 금융규제법의 저촉문제
2. 재벌계열사인 금융기관이 Sponsor, GP인 경우의 문제점
1)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 문제 야기
2)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의 제한 : 신고의무(금산법 24조)
3) 산업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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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질서의 확립
1.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폐해규제
가격의 부당한 결정 금지
부당한 출고조절 금지
타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 금지
신규참임방해 등 금지
2.기업결함 제한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 금지
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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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행위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80.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
공정거래법을 시행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구조 규제 및 시장행동과 공정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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