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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음반저작권, 음악저작권)의 신탁계약약관
1. 제1조(목적)
2. 제2조(저작권의 신탁)
3. 제3조(저작권의 신탁기간)
4. 제4조(저작권의 관리범위)
5. 제5조(저작권의 확인 보증)
6. 제6조(외국지역에 대한 관리)
7. 제7조(저작물 사용료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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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하지만 음악을 크게 틀어놓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듣던 음악을 들려주는 것조차 불법으로 여기는 것과 제대로 홍보가 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처벌은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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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POP 열풍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한 개선 과제
(1)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시스템 마련
(2) 국제경쟁력을 갖춘 메이저 음악기업의 부재
(3) 수익창출 지역의 편중 문제
(4) 불법 다운로드 심화에 대한 대책 마련
7. 나의생각 &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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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남희섭 / 소리바다와 저작권 문제, 소리바다 등 P2P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 정책의 합리적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2002
이본영 / 소리바다 이용자 50명 음반협회서 고소, 한겨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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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김준일(2005), 피플 음원관련 3자의 소리바다 해결책, 아이뉴스24
디지털타임스(2004), 디지털음악 저작권 해법 없나?
조준형(2003), 30개 음반사, 무료음악사이트 고소, 연합뉴스
최호원(2003),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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