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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2007 연구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책임 : 안영훈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 (2004~2007)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자치경찰제도론 김종수
김종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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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적지 않으므로, 주민참여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시도경창위원회의 일부 구성원에 대해 주민이 직접 선출하거나, 시도의회가 선출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치 경찰제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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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은 법안 자체에 많은 허점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권한을 자치경찰제를 도입을 통해 행정대집행을 용이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밖에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 일수록 많은 노점상들이 장사를 한다는 것에 비춰 노점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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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표준운영모델 용역 (06. 10)
-자치경찰 CI· 복제 개발 용역 (06. 12)
-정부혁신위, 행자부, 예산처 등 유관기관과 지자체 재정지원방안 협의 (07. 5)
-자치경찰 추진평가 토론회 개최 (07. 12)
*제주자치경찰제 출범 및 지원
제주자치경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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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아닌가\"며 이의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는 수사권한이 특별사법경찰관법에 의한 17개 업무에 한정돼 현장에서 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이중적인 치안행정 비용이 들고 있어 관계기관 및 자치도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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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사무의 일부 또는 제한적인 배분이 이루어지고,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인력규모와 예산의 확보가 이루어진다면 점차적으로 자치경찰의 사무량도 증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3. 결론
1. 한국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서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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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역시 인력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다면 제대로 운영되기 힘들다. 이 때문에 기존 경찰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성호 정책연구실장은 “새로 자치경찰대원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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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추진경과
① 자치경찰단 조직구성 및 운영(특별법 제 106조～139조)
。자치경찰단대 설치: ’06. 7. 1
。조직: 127명(자치경찰단 18, 자치경찰대 109)
- 국가경찰 특별임용: 38명(도 경찰단 18명, 행정시 경찰대 20명)→ 준비단계로 ‘0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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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가 본격 실시되는 경우 우리나라도 이 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당시 지방자치 전면실시와 더불어 당시 내무부(지금의 행정자치부) 폐지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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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의 직무 해태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될 것이다. 자치경찰은 자신의 업무에 충실할 것이다.
2. 결론 및 정책적 제언
그동안 우리나라는 특수한 정치상황에 의해 대륙법계 경찰제도를 운용해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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