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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과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05) : 고용기회확대방안 Ⅰ. 개요
Ⅱ. 고용기회와 장애인고용기회
Ⅲ. 고용기회와 고용차별
1. 명백히 차별적인 행위에 대한 분쟁해결 뿐 아니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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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보조도구의 개선 등으로 인해 장애인이 고용되기 어려운 직종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소 어려움이 인정되는 부분은 제외율 설정업종의 직종분포를 감안하여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업주의 사회형평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업주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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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책임의식과 기업윤리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범위의 문제로 현 사회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의무이행률은 그대로 두더라도 적용대상사업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고용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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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의 고용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교육제도 및 재활 서비스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장애인 고용 관련 법률에 장애여성에 대한 고용촉진방안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삽입하거나, 남녀고용평등법상에 장애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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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학문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1989년 12월 30일 '심신장애인복지법' 이 '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고 1990년 1월13일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공포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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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학문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1989년 12월 30일 '심신장애인복지법' 이 '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고 1990년 1월13일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공포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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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1998년에는 장애인 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확대, 면허세 면제, 2001년에는 장애인용 LPG차량에 대한 세금인상분 지원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민간부문의 장애인고용 선도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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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하게 하였고 법은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고용기회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종래에는 장애인 스스로 작업환경에 적응해야 한다고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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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차별금지법(DDA): 고용에서의 공평한 기회, 재화, 시설,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권리, 장애인이 취업을 한 경우 장애인의 필요에 맞게 작업장의 개조를 요구할 권리, 재산에 관한 권리, 교육의 권리 등
특히, 장애인에 의해 주도되어 결과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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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제9호, 창작과 비평사.
김엘림, 1996, “여성발전기본법의 내용과 과제”, 여성연구1998, 제51호, 한국여성개발원.
_____ , 1999,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10년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_____ 외, 1993,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대책방안 연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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