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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참여를 통해 견제되어야 하고, 자본의 자기중심적 논리 역시 순치되어야 할 것이다. 1.공공부문 노사관계
(1) 공공부문의 개념
(2)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정의와 범위
(3) 공공부문의 특징
※ 공공부문 단체교섭의 특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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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의 몸부림은 거대한 권력의 장벽 앞에 초라할 수밖에 없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둘러싼 지난 34년 동안의 노-정 갈등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현실을 바로잡는 길은 역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발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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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이고 반동적 질서가 뿌리내리고 있는 한국사회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공공부문에서는 아직도 과거 권위주의 국가체제에서 비롯된 반동적 통제구조가 여전히 위력을 떨치고 있는 것이다. 즉, 정규직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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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에서 한 약속도 이행하지 않는 현대건설
5) 소극적인 노동부나 노동청. 그나마의 지시, 지도도 거부하는 현대건설
4. 환경노동위의 결정도 무시하는 현대건설
5. 현재상황
6. 현대중기산업의 요구
Ⅱ. 한국전기초자의 구조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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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과 노동조합의 대응: 영국, 미국, 독일, 한국사회경제학회 노동분과 발표논문
▷ 이미경(1999), 신자유주의적 반격하에서 핵가족과 가족의 위기, 공감
▷ 킴 무디(1999), 신자유주의와 세계의 노동자, 문화과학사 Ⅰ. 서론
Ⅱ. 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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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3권이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 이에 따라 노사분쟁이 격렬해지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다.
권위주의식 통제로 일관한 오랜 군사정권의 통치는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노동법,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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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주요 특징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 후반 이후 현재까지 여전히 단체교섭 중심의 대결 구도가 풍미하고 있다. 이러한 구도는 민간 대기업부문과 공공부문에서 특히 잘 볼 수 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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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체계
1. 노동의 권리
1) 헌법 제32조 1항, 6항
2) 헌법 제32조 3항 내지 5항
2. 노동 3권
Ⅴ.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투쟁 사례
1. 98년 투쟁
1) 5사 공동투쟁
2) 98. 7. 총파업
2. 99년 투쟁
1) 공공연맹 출범
2) 4.19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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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해지 등을 빙자하여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롱하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일반의 경우와 비교하여 더욱 특별한 성차별 금지 원칙이 강조되고 교육되어야 한다.
3) 공공부문 직접고용 원칙 확립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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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 노동조합의 과제
기간산업과 필수 공공서비스조차 민영화하고 해외에 매각하는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직면해서 노동자와 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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