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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한 형태(공기업은 공사보다 넓은 개념)
③ 정부기업: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통신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 등을 수행하는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
④ 정부투자기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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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② 공사: 공기업의 한 형태이며, 공기업은 공사보다 넓은 개념 ③ 정부기업 ④ 정부투자기관: 우리 나라에서의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중에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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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평가제도
1.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국내적 파급
1983년 12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었고 1984년 3월부터 새로운 정부투자기관관리시대가 열리게 된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공기업 관리정책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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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하였다. 3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발효되면서 종래의 외부기용 간부들이 잔여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자리에 공기업의 고참부장 등 내부전문가들이 속속 집행간부로 임명되면서 정부투자기관 직원의 기대감과 사기는 전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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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3조의 내용을 보다 실질적인 제도로써 보장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당초에 공기업민영화법률에 따라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 한국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등 4대 공기업에만 적용하기로 했던 사장추천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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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형태는 기존 공정거래법에 의해 강력한 법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도태된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정책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영화 대상기업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대상에서 제외되겠지만 설립법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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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형태는 기존 공정거래법에 의해 강력한 법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도태된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정책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영화 대상기업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대상에서 제외되겠지만 설립법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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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형태는 기존 공정거래법에 의해 강력한 법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도태된 기업의 근로자자 대한 고용정책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영화 대상기업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대상에서 제외되겠지만 설립법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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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장부가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이하 "투자기관"이라 한다)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 <개정 87.11.28, 97.8.28,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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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은 전국적 규모의 국가 정책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별법에 설립목적 및 사업범위를 정하고 있음
O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기업은 당해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개발 및 지역경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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