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공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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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있는 기업도 독점행동의 폭이 좁아졌다.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적자경영, 낮은 생산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결핍되었다고 비판을 받게 되었다. 과거와는 달리 민간의 사업수행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공기업의 설립목표를 달성하였거나 존속의 필요성이 상실되고 민간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기업의 개선의 필요성은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도 공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83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상당부분의 감독권한을 개별 공기업에 위임하고 공기업 평가제도를 실시한 결과, 비록 일부 기업에 국한되었지만 부분적인 성과는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기업 정책은 공공성과 기업성의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는데 있는 만큼 민영화는 새로운 공기업의 관리정책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비효율적인 요소를 극복하고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경영기법 개발과 경쟁에 적응하기 위해 자기혁신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 확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래도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리고 정치적 민주화도 공기업의 민영화를 촉진하는 자극제가 되어 정부는 다소 의욕적인 민영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위에서 상술한 것처럼 공기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바람직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지만 공기업 환경과 내부적 조건, 경제상황과 여건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국민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공기업 정책의 수립과 결정, 집행에 있어서 갈등의 해소와 상황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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