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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Ⅷ. 향후 공기업 민영화의 정책 방안
1. 금융산업의 민영화
2. 민영화 대상의 확대
3. 준공공부문의 대대적 정리
4.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경쟁환경과 시장의 설계
5. 중립적이고 적극적인 민영화 추진체계의 구성
6. 기관장이 책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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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러한 무리한 사업추진을 통한 부채 증가 등이 발생할 경우 성과급을 낮추는 등 의 제재를 가해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공기업 주요사업 및 경영관리 실태 발표 전문」, 2013
Ⅵ. 결 론
지금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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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피 감사기관의 제반활동이 법률이나 규칙 등의 범의 안에서 이루어 졌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합법성 위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자체감사는 피 감사기관이 그 자원( 직원, 재산, 공간 등 )을 경제적능률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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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비해 과다한 지급으로 인한 낭비
제 4 문 예산 낭비 대응방안
Ⅰ. 재정민주주의의 확립
Ⅱ. 정책효과 평가의 제도화
Ⅲ. 시민참여의 활성화(시민참여에 의한 예산감시 운동)
Ⅳ.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도입
제 5 문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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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경우 대다수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것은 경영과 회계구조에서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보다 효과적인 회계 및 감사활동이 공기업에도 이루어 져야 하겠고, 아울러 공기업이 각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안팎의 통제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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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배정과의 연계성을 포함한 관리활용장치를 명백히 규정하는데는 미흡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인사 및 정책수립에 반영
예산배정에 평가결과 반영
우수기관에 포상, 예산지원, 자체감사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평가법
GPRA
-Nationl Audit Act
-L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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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적 민간의료기관의 난립과 중소병원 위기
3) 취약한 재무구조 및 부실경영과 중소병원 위기
4)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과 중소병원 위기
2. 중소병원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1) 중소병원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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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관계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고도의 전문적 능력에 의하여 행정부 예산관료의 활동을 견제할 수 있고 예산안에 대한 평가 및 수정 능력을 가진 예산 전담기관을 국회 직속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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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수단
① 목표설정, ② 비교 및 평가 기준, ③ 통제와 확인, ④ 책임성 확보, ⑤ 동기 부여
(2) 예산과의 연계
① 예산 편성의 기준으로 활용, ② 예산요구의 합리화, ③ 비용 절감, ④ 자원의 효율적 배분
3. 지방세출 분석 지표
특정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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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반의 구성
윤리감사반장은 윤리실천사무국장이 맡고, 각 부서에서 감사반원의 임시로 차출한다. 그리고 외부전문가를 감사반원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2. 한국 윤리경영의 발전방향
윤리경영은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구분과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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