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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제도를 확립하고 있는 정부기관에 대하여 실시
5. 결산
(1) 출납기한
매년 3월10일에 재무부장관은 감사원이 지정하는 감사위원, 기타 공무원의 입회 하에 전년도의 세입세출 주계부를 마감한다.
(2) 결산의 조제
각 중앙관부의장은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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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독립공기업, 독립경제체의 공기업 및 사법형태의 공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순수행정기업으로 공기업은 국가의 행정기관과 같은 것으로서 구성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공공단체의 법규·예산·감사 등의 제약을 받는다. 보통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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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내부통제, 정보기술, 전략기획, 조직관리, 인적자원관리, 지식공유 등 여러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분야에서 모범사례(best practices)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그 접근 방법도 본연의 감사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찾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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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있어서 항상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이 지니고 있는 가장 비효율적 운영의 핵심적인 문제는 공기업의 적자운영으로 인한 경영부실과 공기업의 민주적인 관리문제이다. 공적소유권제도에서 기인하는 공적소유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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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Ⅷ. 향후 공기업 민영화의 정책 방안
1. 금융산업의 민영화
2. 민영화 대상의 확대
3. 준공공부문의 대대적 정리
4.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경쟁환경과 시장의 설계
5. 중립적이고 적극적인 민영화 추진체계의 구성
6. 기관장이 책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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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러한 무리한 사업추진을 통한 부채 증가 등이 발생할 경우 성과급을 낮추는 등 의 제재를 가해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공기업 주요사업 및 경영관리 실태 발표 전문」, 2013
Ⅵ. 결 론
지금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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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피 감사기관의 제반활동이 법률이나 규칙 등의 범의 안에서 이루어 졌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합법성 위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자체감사는 피 감사기관이 그 자원( 직원, 재산, 공간 등 )을 경제적능률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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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비해 과다한 지급으로 인한 낭비
제 4 문 예산 낭비 대응방안
Ⅰ. 재정민주주의의 확립
Ⅱ. 정책효과 평가의 제도화
Ⅲ. 시민참여의 활성화(시민참여에 의한 예산감시 운동)
Ⅳ.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도입
제 5 문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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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경우 대다수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것은 경영과 회계구조에서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보다 효과적인 회계 및 감사활동이 공기업에도 이루어 져야 하겠고, 아울러 공기업이 각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안팎의 통제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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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배정과의 연계성을 포함한 관리활용장치를 명백히 규정하는데는 미흡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인사 및 정책수립에 반영
예산배정에 평가결과 반영
우수기관에 포상, 예산지원, 자체감사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평가법
GPRA
-Nationl Audit Act
-L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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