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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관리 정책 - KDI부설 국민경제 관리 연구소 소장 송대희 1. 머리말
2. 공기업의 개념과 특징
3. 민영화에 대하여
4. 민영화 조건
5. 민영화의 형태 및 방식
6. 각 EU국가별 민영화 방식 및 추진방향
7. 민영화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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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해당 공기업의 미래 뿐 아니라 전체 공기업의 미래까지 암울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 울타리를 뛰어넘는 주체적 개혁은 공기업에 대한 국민 참여 구조 확대, 노조의 사회운동 세력으로서의 위상 확대, 공기업 지배구조의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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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한국경제론 강의, 한국사회경제학회 편, 한울 - 1994
* 전창환, 금융세계화와 세기말 미국자본주의, 미국자본주의 모델에 대한 비판적 평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 2000
* 조영철, 독일의 기업지배구조-세계화의 물결과 협력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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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계약제 도입, 이사회제도의 개혁, 새로운 경영기법 도입 등을 시도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의 특성은 공기업의 완전매각(full divestiture)보다는 기업의 내부적 경영환경 및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두었다.
공기업의 성과를 기존의 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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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제 1 절 공기업의 민영화 현황
제 2 절 외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
1. 영국
2. 일본
3. 프랑스
4. 미국
제 4 장 한국공기업 민영화의 경제사적 교훈
제 1 절 민영화의 교훈
제 2 절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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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 김명숙(2005).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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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7)
6. 윤성식, 「공기업론」, 박영사 (1994)
7. 권혜자·강익구·한인임, 「공기업 구조조정의 평가와 사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1999)
8. 최병선, 「민영화의 정치경제」 <한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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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1)독점적 요소
2) 정부의 개입문제
3)민간부문의 공공재 부담여부
2.효율성 제고
3. 사유재산권의 확대적용
4 장.한국공기업 민영화의 과제
제 1 절 민영화의 과제
제 2 절 민영화에 따른 개선방안
5 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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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감원과 감봉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언론인들의 자성과 결연한 의지의 결집이 필요하다. 먼저 언론인들은 자사이기주의에 매몰될 수밖에 없었던 과거와 단절하고, 기자실의 운영 개선 등 자정노력을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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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장점
1) 공익성을 갖춘 재화나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2) 일정수준의 품질과 가격 유지
(7) 공기업의 단점
1) 경쟁할 필요성이 적어 기업에 비해 효율성 저조 대책 : 성과급 지급
2) 공기업 조직의 방만함과 관료화에 의한 비효율성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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