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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Ⅴ. 자치단체지역부담금
1.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2. 수혜자부담원칙(Beneficiary Pays Principle)
3. 능력자부담원칙(Ability-to-Pay Principle)
4. 비용분담원칙간의 조화
Ⅵ. 임금채권보장부담금
Ⅶ. 주류건강부담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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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정제도
1. 사업개요
2. 지정요건 및 절차
1) 지정요건(시행규칙 제5조)
2) 지정절차
3. 지원내용
1)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2) 집적시설 설치자에 대한 지원
4. 기타
1) 지정요건 중 지원시설과 관련시설
2) 지정요건 중 지식산업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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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은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위치에 산학연을 갖춘 자족도시를 건설해 서울 인구를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참고문헌
권영덕(1995), 서울시 주택시가지의 재개발정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주택공사, 생활의 질, 주택21
김두일(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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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주요 정책
1. 영국
2. 프랑스
3. 일본
Ⅶ. 올바른 수도권 정책을 위한 대안
1. 수도권 정책의 실패원인과 대책
2. 공장 총량제 개선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대안
Ⅷ. 결론
1. 수도권 정비 계획법의 강화를 위한 제안
2.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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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지정확대
1)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2) 개요
3) 지정요건
4) 지정절차
5) 기대효과
6) 향후 추진계획
4.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지정 추진
1) 개요
2) 지정방식
3) 지구지정 기준
4) 지원내용
5) 향후추진 계획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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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부, 지방재정연감
3. "지역간 불균형 심화, 체감경기 악화", 연합뉴스, 한겨레신문, 2000년 9월 4일자
4. 이정식,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국토계획」제36권 2호, 2001.4, p.5.
5. 임강원 외, 새천년을 향한 국토균형발전모형,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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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법정계획
- 당해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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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논문, 2019.
이호용, 행정법입문, 삼영사, 2018.
정종학,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논문, 2009.
조철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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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 건물의 노후·황폐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도심재개발은 이러한 노력의 한 형태인데 도시 관리적 차원에서 본 도심재개발의 목적은 도시의 성장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구에 대한 활성화 및 개선을 통하여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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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발생원천의 공간적 불균등
3. 개발이익 및 환수제도 운용현황
1) 개발이익개념
2)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용현황
4. 공간적 관점에서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제도상의 문제점
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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