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재정학원론, 세영사, 2004. 1. 교육재정정책의 변천과정
1) 교육재원확보에 관한 정책
2) 교육재정 배분에 관한 정책
2. 교육재정정책의 현황과 문제
1) 교육재정정책의 현황
2) 현행 교육재정정책의 문제점
3.교육재정정책의 개선
|
|
|
교육재정을 최소한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확충
3) 교육재정의 안정성 유지
법적으로 확보되는 교육재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세,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임금 등)의 규모 확대
4)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
교육재정 운
|
|
|
교육부령)이 제정되어 단위학교에서 독자적인 기금 조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의 학교재정 운영에 노출되어 온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제7차 교육과정이 전국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종래의 경직된 예산회계제도로서는 학교의 자율적
|
|
|
운영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바 이는 교육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본다. 초등학생수가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일반공무원수는 2.5%씩 증가해왔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재정의 제약이
|
|
|
의 재정활동에 대해 주민들에게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자치단체는 주민들로부터 조세를 징수할 수 없어 재정운영에 대해 주민들 앞에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의 교육재원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국민
|
|
|
교육지원과의 하위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제도 정책 수 립，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학교보건 및 환경위생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 지방교육재정의 확보배분 및 운영지도，
|
|
|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6% 인상되었다지만 교육 예산은 오히려 5% 감축되었다. 매년 교육 예산이 총 예산의 20%를 훨씬 웃돌았는데 1999년도는 18%대로 감축되었다.
교육 재정이 GNP 5%에서 1999년은 4.3%, 2000년에는 4.2%로 학교 운영비와 학교 시설비가
|
|
|
교육활동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어,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보여 진다.
<과제>
학교단위자율책입경영제의 도입은 학교단위예산회계제도의 실시로 교육과정 운영에서 교수 학습활동의 효율적 지원과 교수학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
|
|
|
예산요구를 자제시킬 수 있었으며,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직접교육경비가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되었다.
4. 향후과제
학교회계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하여 학교재정을 직접 사용할 교원들의 학교회계
|
|
|
의 개선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생각할 수 있
다. 11)의 p61-62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방법 개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예산은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심의.
의결과정을 거친 후 집행되는 것이 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