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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선을 위한 최대의 문제는 교육재정의 충분한 확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재정을 GNP 5%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대통령은 선거공약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상향 조정,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의 5년 연장, 학교부지확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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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을 설치하여 이 재원으
로 학교신설과 기존 노후시설의 개선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생각할 수 있
다. 11)의 p61-62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방법 개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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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
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그리고 공립학교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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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경상교부금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지방교육재정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지방교육 양여금
자체수입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① 성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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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신설하는 방안과, 교육예산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양여금을 늘리며,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의 확충과 학교부지의 확보 및 제공 같은 방안이 있는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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