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권탄압을 근절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남북교류와 협력,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다. 개·폐론자들은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이 서로 상충되고 평화통일의 장애물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
|
|
가보안법의 정의
Ⅲ. 국가보안법의 제정유래
Ⅳ. 국가보안법의 본질
Ⅴ. 국가보안법의 성격
Ⅵ. 국가보안법의 내용
1. 제3조
2. 제4조
3. 제6조
4. 제7조
5. 제8조
6. 제10조
7. 제19조
Ⅶ. 국가보안법의 쟁점
1. 국보법 옹호론
2. 국보
|
|
|
국가보안법 제7조가 동 규약 제19조에 배치되며,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 유엔인권위원회 산하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도 1995년 11월 국가보안법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국제적으로 거론하고 점진적 폐지를 권
|
|
|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
2. 국가보안법의 목적
╋━━━━━━━━━━─────────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이 목적으
|
|
|
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
-쟁점
① 2조 "정부참칭" (자동적으로 '북한=반국가단체' 규정)
② 7조 1항 찬양 . 고무죄 처벌
③ 7조 5항 이적표현물 소지 처벌
④
|
|
|
제 1부 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인가
1. 성립배경
2. 변천과정
3. 내용
제 2부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1. 존치론
2. 대체입법론
3. 폐지론
4. 외국의 경우
[우리의 결론]
|
|
|
법만으로도 충분히 국가 안보 유지
- 평화, 공존 시대에 냉전 시대 유물 정리
- 사상, 양심, 의사 표현의 자유 억압, 인권 침해
- 친북 행위엔 자정능력 충분하며 민주주의 체제 자신감 표현 1. 국가보안법의 개념
2.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
|
|
가 들어서면서 중단된 상태이다.
☞2008년 5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미국 대표가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막기 위한 개정을 권고하였고, 한국 정부는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국보법의 개정 또는 폐지 여부에 관해 국가적 컨센서스를 얻고자
|
|
|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할 첫번째 이유이다.
다음으로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헌법적 한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밝힌 바 있듯이 국가보안법은 ‘어떤 표현이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하고
|
|
|
법 철폐 투쟁의 역사였다.
이제는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는 양심이 없도록 올해안에 국가보안법의 목숨줄을 끊어내여야 한다.
[참고자료]
1) 이에 대해서는 졸고, "한국 근현대사에서의 사상통제법", 역사문제연구소 간, 『역사비평』 (1988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