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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 1. 국가보안법의 개념
2. 국가보안법의 목적
3. 국가보안법의 개정과정
Ⅱ. 본론
1. 국가보안법의 쟁점사안
2. 북한의 법제와 국가보안법의 비교
3. 국가 안보의 위협
4. 일반 국민들의 불안
5. 폐지주장의 모순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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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은 폐지해야 한다. 형법으로 대체하면 된다. 형법에서도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반국가단체도 형법상 반국가단체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 주장이다. 대다수 법조인들은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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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은 형법 등 다른 형벌 법규로 의율이 가능하여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처벌 공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단 필요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의 관련 조문을 개정·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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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적 접근.
(2) 쟁점 사안
2) 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성측 입장
(1) ‘간통죄’ 존치의 법률적 모순
(2) 간통죄 폐지 찬성 근거
(3) 간통죄 폐지 찬성의 결론
3) 간통죄 폐지에 대한 반대측 입장
Ⅲ. 결론
Ⅴ.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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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의 폐해만을 부각시켜 전면적인 폐지보다는,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들을 폐기하고, 새롭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 민주적인 대입법 혹은 전면적 개정이 요구될 것이다.
참고자료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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