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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인지가 간통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 간통죄의 실효성이 거의 없음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형량을 늘여야 한다는 의견이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많아 간통죄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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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에 동조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간통죄가 폐지된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여성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도 선결과제일 것이다. 간통죄가 없어져도,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는 이유는, 나의 주위에서도 남편의 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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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권성의 아래 5.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5. 재판관 권성의 반대의견
간통죄의 처벌은 원래가 유부녀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유부남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간통한 유부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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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관하여는 형법상의 처벌보다는 혼인생활이나 이혼에 있어서의 재산분할제도, 양육권, 그리고 여성들의 취업이나 이혼한 여성들에 대한 인식과 처우개선 등 여러 가지 불평등 조항들의 개폐등 법률적인 부분에서의 노력이 더욱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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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경제활동의 증가 (Slimon 등)
: 범죄는 기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근 활발한 여권신장운동 등으로 인해 여성의 사 회적 활동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의식도 크게 변화되어 범죄율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2. 간통죄, 낙태죄, 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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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경제적 자립이 확보될 수 있는 노동 및 복지정책, 자녀양육에 대한 부부공동의 책임과 가사노동의 가치의 적정 산정, 부부재산공동명의제의 보편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Ⅶ. 결론
간통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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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성별에 관계없이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강간죄의 객체를 여성에 국한하는 현행 법률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Ⅶ. 결론
우리나라 여성주의 운동이 현행 강간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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