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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권성의 아래 5.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5. 재판관 권성의 반대의견
간통죄의 처벌은 원래가 유부녀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유부남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간통한 유부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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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선정 이유
탤런트 박철과 옥소리의 이혼 소송의 한 측면에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사건 발생
재판부내에서 엇갈린 의견
“성매매도 일종의 성적 자기 결정권 행위인데, 이것도 처벌해야 하나?”
“2001년에 합헌 결정을 내리긴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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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이라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을까. 옥소리가 그 난리를 치는 동안에도, 나와는 먼 일 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러한 이슈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간통, 불륜 등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았고, 어릴 때 아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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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비범죄화론, 성균관법학 제2호, 1998, 51-86쪽.
전광석, 헌법과 간통죄(상.하), 월간고시, 1990년 7월호, 54-63쪽 / 월간고시 1990년 8월호, 11-121쪽.
정성근, 전정판 형법각론, 법지사, 1996.
조선일보, 1992년 5월 1일자.
차용석, 간통죄에 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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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은 마른 짚단에 불을 지고 들어가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다. 그러지 않아도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간통죄 폐지가 가정파탄을 부추길까 우려된다.
◈참고문헌◈
여성을 위한 성범죄 법률상식(조명원)
간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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