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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상.하), 월간고시, 1990년 7월호, 54-63쪽 / 월간고시 1990년 8월호, 11-121쪽.
정성근, 전정판 형법각론, 법지사, 1996.
조선일보, 1992년 5월 1일자.
차용석, 간통죄에 관한 고찰, 고시계, 1987년 3월호, 14-33쪽.
한겨레신문, 2000.7.20, 2000.7.23, 2000.8.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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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합헌을 고수하였고 2001.10.25 합헌 결정을 내린 2000헌바60 상기(2)항 사건에서 종전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며 간통죄의 합헌 결정을 내린 다수의견이 간통죄에 대하여 효과와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의미로서 입법자에게 간통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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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위 대화 및 신음소리 부분에 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판결요지】 남편이 자신의 주거지에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간통행위가 의심되는 자신의 처와 다른 남자 사이의 대화 및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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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하느냐? 아니면 유지해야하나?’/ 진민순 /한국시민법률상담소
페미니스트저널 이프 /박미라 /11.1 Ⅰ. 序論 : 들어가며
Ⅱ. 本論
1. 국가의 애정문제 개입에 관하여
2. 가정 파탄 방지 효과에 대하여
3. 성도덕 타락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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