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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자체의 문제점
(1) 간통죄의 처벌 기준은 ‘혼인유무’ 인데 혼인에 있어서의 순결서약이(정조의무) 그 위반여부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법적인 계약 내용이 아니다.
(2) 간통죄 처벌 자체가 필요적으로 이혼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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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규정은 1953년에 처음 입법화 되었는 바, 동 법규정의 입법취지는 축첩제도를 폐지하고, 일부일처제를 확립하여 건전한 성도덕을 보호하며,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를 실현시키고, 헌법 제 36조 1항의 혼인 및 가족제도를 보호하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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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사건에 대한 문학치료적 접근, 서울: 문학과 치료
- 홍완식, 사회적 쟁점과 법적 접근,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6 Ⅰ. 서론
1. 간통죄란?
2. 간통죄의 역사
Ⅱ. 본론
1. 간통죄 폐지 찬성
(1) 법 자체의 문제점
(2) 평등원칙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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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그러한 감정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재상, 박영사 2000, 형법각론 1. 간통죄
2. 간통죄의 입법례
3. 간통죄 폐지에 대한 논란
4. 간통죄의 존폐론
5. 간통죄 구체적 사례 및 판례
6. 결론 및 나의 의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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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 된다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혼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의 방법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통죄라는 형법에 의존할 게 아니라 부부평등에 기초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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