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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바라보는 뿌리깊은 불평등의식 탓이 클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러한 간통죄의 존속은 우리나라처럼 남성들의 이중적인 성 윤리가 뿌리 박힌 나라에선 남성의 외도를 막아주기 보다는 오히려 여성에게 불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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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에 따른 정신적인 손해배상(위자료)책임을 지게 됩니다.(정도 갑과 함께 민사책임이 있습니다) 또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판결이나 재산분할에도 영향을 주지만 위의 경우는 이미 이혼소송이 제기될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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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역사
2. 헌재, 4번의 합헌 판단
3. 2015년 2월, 헌재 간통죄 위헌 선언
【Definition】
1. 헌법재판소의 판단
2. 국민, 간통제 폐지 ‘잘못됐다’ 49.78% ‘잘한 결정’ 34.0%
【Problem Analysis】
1. 간통죄 구제 논란
【Outlook】
1.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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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17)
법원이 그 동안 간통죄 기소 사범에 대해 관행적으로 징역 10월~1년의 실형을 선고해온 것에 비해 이번 집행유예 판결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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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가정법률상담소에는 이런 고충을 하소연하는 여성들이 하루에도 3∼4명에 이른다. 주변에서 바람만 피면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 간통죄로 고소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간통죄가 성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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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없이 고소가능하게 한다.
간통죄는 이혼 또는 이혼소송이 전제되어야 공소가 제기 된다 [이혼소송과 간통고소] ,이상철, 1995, 형사정책연구[3] 380면
. 이혼이나 개인적 보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간통을 규제하려는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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